컬리넌 청주 민간임대아파트, 현장명이 바뀌었더라도 기존 사업과의 관계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컬리넌 청주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이미 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 진행 상황과 납입금 반환 가능성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이 현장을 검토할 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홍보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과거 어떠한 사업으로 회원을 모집해 왔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해당 사업지는 앞서 ‘메종드포레청주 민간임대아파트’라는 명칭으로 회원을 모집했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일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컬리넌 청주’로 현장명이 변경되고 대표지번과 시행 관련 주체를 달리 표시하여 홍보하고 있지만, 기존 사업과 동일한 사업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은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따라서 새로운 현장명만 보고 별개의 신규 사업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의 추진 경위와 현재 계약 구조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부동산 전문 변호사 오인철​​​개발 호재보다 실제 사업 구조와 인허가 현황이 중요합니다​최근에는 반도체 산업과 인근 공장 등 주변 개발 컬리넌 청주 호재를 강조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변 지역의 개발 가능성과 해당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인허가 가능성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민간임대아파트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주변에 어떠한 개발계획이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 사업주체가 어떠한 법적 지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사업부지와 인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가입 당시 안내받은 사업 진행 상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입니다.​기존 사업과 관련하여 청주시는 가입 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를 한 바 있고, 이후 법적 분쟁 과정에서는 채권가압류가 인용된 사례도 있었습니다.​더 나아가 기존 사업과 관련한 사건에서는 가입자가 납입한 금원과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이는 단순히 사업 진행이 늦어진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입 당시의 사업 구조와 설명 내용에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안심보장확약서를 받으셨다면 계약취소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기존 메종드포레청주 민간임대아파트에서는 가입 과정에서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입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받은 가입자들이 있었습니다.​이러한 문서를 받으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컬리넌 청주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이러한 환불약정의 효력부터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됩니다.​사업주체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가입자들의 납입금으로 형성된 재산이 총유물에 해당한다면, 총회 결의 없이 납입금 반환을 약정한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확약서가 무효이므로 환불도 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애초에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환불약정을 안전장치처럼 제시하여 가입자가 이를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러한 계약 체결 과정 자체를 기망이나 착오의 관점에서 다투어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기존 사업과 관련해서도 납입금 반환으로 이어진 법적 사례가 있는 만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확약서를 교부받으셨다면 해당 문서를 단순한 환불약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가입계약과 함께 법률적으로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컬리넌 청주로 가입하셨다면 기존 확약서가 없어도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현장명이 컬리넌 청주로 변경된 이후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과거와 동일한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안심보장확약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컬리넌 청주 계약취소나 납입금 반환을 검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기존 사업과 현재 사업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계약 상대방과 실제 사업주체는 누구인지, 사업주체에게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법적 지위가 있는지, 인허가 진행 상황이나 사업 구조가 가입 당시 정확하게 설명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현장명이나 시행 관련 표시가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 가입신청서, 모집안내문, 홍보자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및 녹취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가입 당시 어떠한 사업이라고 설명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미 컬리넌 청주 또는 기존 메종드포레청주에 가입하신 뒤 환불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막연히 사업 진행을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자료를 토대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제게 연락 주십시오. 기존 사업과 현재 사업의 관계, 계약 체결 과정 및 관련 자료를 면밀히 살펴 사안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부동산 전문 변호사 오인철​​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2905호